반응형 거짓말만하는당1 [단독] 국민의힘, 지난해 ‘학부모 부당간섭 금지’ 교권보호조례 반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반대 “조례가 있다고 교권침해 사건 감소 안 해” 시의회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조 교육감이 세 번째 임기의 1호 과제로 내세운 교권보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