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죄부1 ‘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형사처벌은 3%만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 567건 살인은 형사처벌 비율이 더 높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나머지 1만 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 2023.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