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자들감세1 은마 1주택 공동명의 종부세 '0원'…세수 펑크에도 역대급 감면 [앵커] 정부가 조만간 올해 세수, 그러니까 세금 걷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발표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60조원, 수입이 펑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400조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측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 340조 원에 그칠 거란 겁니다. 보통 예측이 틀려도 4~5% 수준인데, 이 정도면 오차율이 15% 수준입니다. 한해 나라 살림이 달린 일인데, 최근 예측이 너무 많이 틀립니다. 올해는 세수가 부족해서 문제라면 작년, 재작년에는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였습니다. 3년 내리 오차율 두 자릿수가 나오게 된다면 30여년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이렇게 세금이 덜 걷힌 건 경기가 나쁜 탓이 크지만, 정부가 각종 세금을 깎아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12월에 걷는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2023.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