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2 '전공의 복귀시한' 넘긴 첫날, 본격 복귀 조짐은 없어 복지부 "294명 복귀했다"는데 현장에선 "체감하기 힘들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장 "돌아와 달라" "주말에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이 지났으나,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3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만한 본격적인 복귀는 없다는 분위기이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복지부 파악 결과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 2024. 3. 2. ‘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형사처벌은 3%만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 567건 살인은 형사처벌 비율이 더 높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나머지 1만 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 2023.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