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병특검1 해병특검, ‘항명 혐의’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오늘(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 사건) 1심은 이미 무죄 선고가 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공소 유.. 2025.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