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동네 의원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본인 부담이 늘어났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를 비상대응 체계에서 관리하다가 일상 의료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자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31일 방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감염 위험성 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된다.
4급이 가장 낮은 단계다.
전날(30일)까지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독감, 급성 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됐다. 4급 감염병은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특히 전수감시 중단에 따라 일일 확진자 집계는 이날부터 종료됐다. 대신 527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해당 기관에서 나온 확진자 현황 등이 매주 공개된다.
방대본은 오는 9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줄의 '양성' 표시를 들고 동네 의원 등에 방문하면 진찰료만 5000원 내고 RAT 검사비가 무료였으나 이날부터는 2만~5만원의 검사비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에 머무는 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축소됐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면 PCR 검사비의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PCR 검사비가 지원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방대본의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 유지된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이제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를 받을 때 유증상자일 경우 20%만 부담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게만 이 지원이 유지된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유지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전체 입원환자에게 적용된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증 환자만 받게 됐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등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지급 중단됐다.
이날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본다. 원스톱 진료 기관 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은 해제됐다. 확진자에게 전화로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문의 사항에 안내하던 재택 치료자 관리는 종료됐다.
그러나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입원 지정 병상 체계는 이어가기로 했다. 백신접종은 변동 없이 연 1회(면역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이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방대본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며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한다. 확진자에게 5일 격리 권고도 계속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에 따라 선제 검사를 해야 한다. 이밖에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을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기존 접종력에 따라 허용되던 감염취약시설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했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고려해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제로 전국의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는 지난 1월 3주차부터 32주째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8월 4주차(20~26일) 확진자 수는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감소했고, 일평균 확진자 수도 전주(13~19일) 4만1693명에서 3만7758명으로 감소해 5주 만에 4만명 밑으로 내려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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