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59조원 ‘역대 최대’…지방재정 타격

기획재정부, 세수재추계 이례적 발표

추경 없이 외평기금·잉여금·불용 대응

교부금 자동삭감 지방재정 타격 불가피

 

▲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하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2023.9.18 연합뉴스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전망된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울 방침이다.

즉,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결손이 올해 재정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원에서 341조 4000억원으로 59조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 4000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개년의 오차는 대규모 초과세수였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 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다.

 

이어 ▲ 양도소득세 12조 2000억원 ▲ 부가가치세 9조 3000억원 ▲ 종합소득세 3조 6000억원 ▲ 관세 3조 5000억원 ▲ 상속·증여세 3조 3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 질문에 답변하는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2023.9.18 연합뉴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부담이 된다.

 

나머지 중앙부담 36조원에 대해선 크게 4조원 안팎의 잉여금, 약 24조원 기금 여유재원, 통상 10조원 안팎의 불용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 예산의 규모는 연말에 가서야 최종 확정된다. 특히 외환시장 상황과 맞물려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 ‘실탄’이 확보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평기금 원화를 외환시장에 투입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고, 오히려 외평기금의 이자 손실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외평기금 여윳돈을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중범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까지 있기에 필요시 추가로 재원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