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돈있는자만잘사는대한민국1 尹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2019∼2021년보다 약 3%p 껑충…대기업 수혜 비중도 8년 만에 최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 202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