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한지시받음1 ‘집단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2023.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