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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2

대통령실 "채 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자료, 이쪽에 전달한 걸 알리지 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 내역과 박정훈 대령 재판 기록 확인 이첩 보류 지시 전 이틀간 안보실·국방부·해병대 수차례 문자·통화 ‘채모 상병 사건’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한 수사보고 서류를 다음날 취소한 것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내역 등을 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가 논란이 불거질 무렵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대통령실의 구체적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향신.. 2024. 3. 14.
‘집단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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