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402

"촉법소년이라서…"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됐다 [서울신문]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2024. 1. 26.
만취 운전으로 축구선수 유연수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징역 4년 술에 취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지애)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 2024. 1. 25.
수도권 출퇴근 30분,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시대…134조원 예산 확보 관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5일 제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은 전국 주요 도시를 '광역급행철도'로 연결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총 13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지자체 예산 분담은 물론 민간 자본까지 끌어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예산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존 GTX-A·B·C 노선 역시 당초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이후 민자 제안을 받아 일부 전환한 바 있다. ■지방에 광역급행철도 도입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 GTX와 같은 수준의 지방판 광역급행철도인 'x-TX'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의 1시간 생활권이 열린다. 선도사업으로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광역급행철도(가칭 CTX)로 개.. 2024. 1. 25.
'무기징역' 최윤종, 법정서 삐딱…"피해자 때문에 살인자 돼 억울"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생면부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재판부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오빠 A씨는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최윤종이 법원에서도 피해자 탓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사님이 유족한테 할 말이 없냐고 해서, 저는 최윤종이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최윤종이)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제 동생이 반항을 많이 해서 일이 커졌다고 얘기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는 "자기는 그냥 성폭행 한번 하고, 기절시킬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심하게 해서,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는데, 큰 죄를 저질러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최윤종이 법원에.. 2024. 1. 23.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정부, 생활규제 개혁방안 마련…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2024. 1. 22.
[단독] 롯데쇼핑 이미지 먹칠…계열사 롯데온 '욱일기' 제품 판매 논란 롯데온 TNS팀 가동 중이지만…잡지 못해 [더팩트|이중삼 기자] 롯데쇼핑 계열사 롯데온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디자인의 상품이 지난 2020년에 이어 또다시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직구 상품이기는 하나, 자체 필터링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일로 롯데쇼핑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취재 결과 롯데온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까지 욱일기가 그려진 머그컵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외직구 상품으로, 상품명에도 '욱일기'라고 표기돼 있었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된 뒤 얼마 되지 않아 상품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욱일기가 새겨진 상품은 롯데온에서 '욱일기', 'Rising Sun Flag', '旭日旗' .. 2024. 1.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