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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펑크 59조원 ‘역대 최대’…지방재정 타격 기획재정부, 세수재추계 이례적 발표 추경 없이 외평기금·잉여금·불용 대응 교부금 자동삭감 지방재정 타격 불가피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전망된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울 방침이다. 즉,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 2023. 9. 18.
피해자 고소한 이재영·이다영 '전패'…불기소 이유서 살펴보니 경찰 이어 검찰도 불기소 처분... 당시 선수 전원, 사감 등 진술도 언급 이재영·이다영(27) 쌍둥이 자매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모두 '피해자들의 쌍둥이 자매 학폭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려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쌍둥이 자매의 고소가 피해자들의 폭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기자는 14일 오후 이재영·이다영 학폭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담당 변호사 김윤지) 측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를 했다.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 측은 짧은 코멘트와 함께, 피해자 측 입장문, 검찰의 '불.. 2023. 9. 15.
뉴스타파 ‘검찰 특활비’ 공개하는 날 뉴스룸 압수수색 김용진 대표 “윤 정권과 정치검찰 악랄한 언론탄압”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제이티비씨(JTBC)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아침 9시께부터 뉴스타파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은 건물 입구에서 뉴스타파 직원들과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사무실 안으로 진입해 뉴스룸이 있는 4층과 5층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강하게 저항했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언론자유 탄압하는 공안검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검찰 진입을 막았다. 이후 오전 10시께 현장에 도착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검찰 간 압수수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양쪽 협의에 따라 검찰이 뉴스타파 뉴.. 2023. 9. 14.
검찰,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빌려…“국고반납 약속 번복까지” 기밀유지 요구되는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 기념사진 등에 지출…“쌈짓돈 삼은 정황” 검찰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털이나 기념사진 촬영 등 무관한 곳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특활비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이 퇴직 직전에 거액의 특활비를 몰아썼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스타파·경남도민일보·뉴스민·뉴스하다·충청리뷰·부산엠비시 등 6개 독립·공영언론과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 행동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6개 고검, 지검, 지청에서 사용한 특활비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확보한 특활비.. 2023. 9. 14.
은마 1주택 공동명의 종부세 '0원'…세수 펑크에도 역대급 감면 [앵커] 정부가 조만간 올해 세수, 그러니까 세금 걷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발표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60조원, 수입이 펑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400조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측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 340조 원에 그칠 거란 겁니다. 보통 예측이 틀려도 4~5% 수준인데, 이 정도면 오차율이 15% 수준입니다. 한해 나라 살림이 달린 일인데, 최근 예측이 너무 많이 틀립니다. 올해는 세수가 부족해서 문제라면 작년, 재작년에는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였습니다. 3년 내리 오차율 두 자릿수가 나오게 된다면 30여년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이렇게 세금이 덜 걷힌 건 경기가 나쁜 탓이 크지만, 정부가 각종 세금을 깎아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12월에 걷는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2023. 9. 12.
[단독] 재산신고 누락에 ‘대상 아니었다’는 이균용…해명도 줄줄이 거짓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9억9천만원대 비상장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해 논란을 빚자 ‘신고제도가 바뀐 걸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증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내놓은 반박이 잇따라 허위 또는 부실 해명으로 드러나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신뢰 문제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이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처음부터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 해명”이라고 7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뒤 본인과 부인, 장녀 명의로 ㈜옥산과 ㈜대성자동차의 비상장주식 각 1000주를 보유한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는데, 이후 “202..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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