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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형사처벌은 3%만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 567건 살인은 형사처벌 비율이 더 높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나머지 1만 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 2023. 8. 16.
“왜 전화 안 받아”…숨진 교사 장례식까지 ‘학부모 민원’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 “사망 확인” 장례식장까지 찾아 2년 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이영승 교사는 사망 전날까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망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며 장례식장까지 찾아온 학부모까지 있었다. 13일 MBC에 따르면 의정부 한 초등학교 초임교사였던 이씨는 부임 첫 해인 2016년부터 일부 학부모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2016년 이씨가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일어난 사고라서 학생 측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학생 측 부모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 복무 중인 이씨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했다. .. 2023. 8. 14.
‘집단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2023. 8. 14.
‘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결국 사과 “자식 안타까움에…”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해 갑질 의혹을 받은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A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불찰로 이제까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다만 해당 표현이 아동 치.. 2023. 8. 14.
"학부모들이 전화를 해서…" 안타깝게 숨진 서이초 교사, 일기장 내용 공개됐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A 씨가 교직 생활 중 겪은 일이 밝혀졌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건을 파헤쳤다. 방송에서 A씨의 어머니는 “첫 발령지가 ‘신규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서이초라고 해서 걱정됐다”며 “다른 교사들이 ‘소송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A씨가 평소 학생들의 상담 일지를 작성한 내용도 공개됐다. 동료 교사들은 “엄청나게 높은 난도의 학년이었던 건 맞다. 2시간 동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아이도 있었다”, “부모님도 버거워하는 아이가 있었다”며 증언했다. A 씨가 작성한 일기장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있는 걸까. 어차피 돌아가면 도무 똑같을 텐데 그대.. 2023. 8. 13.
“판사 앞에서 좀 울면 그만이야”…경찰에 욕한 ‘만취 여중생’ 여중생, 빨래방 건조기에 들어가 난동 “뭐 어차피 보호처분” 경찰에게 욕설도 보호자 역시 술취해 ‘적반하장’ 술에 취해 무인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린 여중생이 파출소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보호처분인데 맘대로 하라고 그래. 판사 앞에서 울어주면 그만이야”라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24시 무인 빨래방에 술에 취한 여중생들이 난동을 부렸다. 빨래방 점주가 제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빨래방에 들어온 여중생 2명 중 보라색 옷을 입은 A양은 건조기에 몸을 넣고 휴대전화를 하는 등 한참을 건조기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후 A양은 답답했는지 문을 발로 차고 기계를 파손했다. CCTV를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점주..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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