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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페트병 사건' 학부모, 직장서 대기 발령 조치됐다 농협 "조사 결과 따라 징계할 것" 신상 공개되자 회사 게시판에 항의 이어져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악성민원을 이어간 학부모가 직장인 농협으로부터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가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A씨는 한 지역 단위 농협에서 부지점장이었다. 감봉 조치 등에 대해서는 대책 회의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금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의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그의 직장에는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쉴새없이 지점과 본사에 항의성 전화가 .. 2023. 9. 22.
한전, 18일 전기요금 인상안 정부 제출… 추석 이후 발표할 듯 국제 유가 지속 상승에 연료비 부담 갈수록 커져 연료비 조정 단가 오는 21일 발표 동결될듯…기준연료비 인상은 미지수 국제 유가 상승에 휘발유 10주째 상승 산업장관·한전 사장 내정 절차 끝나야 정부,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 납부 허용 10월~내년 3월까지…요금 부담 완화 200조원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18일 4분기(10~12월)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담은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등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치솟고 고환율 지속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커진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한전 자료를 바탕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는 20일, 전기료 인상의 핵심이 될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최종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 2023. 9. 18.
올해 세수펑크 59조원 ‘역대 최대’…지방재정 타격 기획재정부, 세수재추계 이례적 발표 추경 없이 외평기금·잉여금·불용 대응 교부금 자동삭감 지방재정 타격 불가피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전망된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울 방침이다. 즉,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 2023. 9. 18.
피해자 고소한 이재영·이다영 '전패'…불기소 이유서 살펴보니 경찰 이어 검찰도 불기소 처분... 당시 선수 전원, 사감 등 진술도 언급 이재영·이다영(27) 쌍둥이 자매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모두 '피해자들의 쌍둥이 자매 학폭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려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쌍둥이 자매의 고소가 피해자들의 폭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기자는 14일 오후 이재영·이다영 학폭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담당 변호사 김윤지) 측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를 했다.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 측은 짧은 코멘트와 함께, 피해자 측 입장문, 검찰의 '불..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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