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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1주택 공동명의 종부세 '0원'…세수 펑크에도 역대급 감면 [앵커] 정부가 조만간 올해 세수, 그러니까 세금 걷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발표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60조원, 수입이 펑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400조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측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 340조 원에 그칠 거란 겁니다. 보통 예측이 틀려도 4~5% 수준인데, 이 정도면 오차율이 15% 수준입니다. 한해 나라 살림이 달린 일인데, 최근 예측이 너무 많이 틀립니다. 올해는 세수가 부족해서 문제라면 작년, 재작년에는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였습니다. 3년 내리 오차율 두 자릿수가 나오게 된다면 30여년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이렇게 세금이 덜 걷힌 건 경기가 나쁜 탓이 크지만, 정부가 각종 세금을 깎아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12월에 걷는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2023. 9. 12.
[단독] 재산신고 누락에 ‘대상 아니었다’는 이균용…해명도 줄줄이 거짓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9억9천만원대 비상장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해 논란을 빚자 ‘신고제도가 바뀐 걸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증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내놓은 반박이 잇따라 허위 또는 부실 해명으로 드러나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신뢰 문제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이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처음부터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 해명”이라고 7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뒤 본인과 부인, 장녀 명의로 ㈜옥산과 ㈜대성자동차의 비상장주식 각 1000주를 보유한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는데, 이후 “202.. 2023. 9. 8.
[단독] 대통령실 의뢰 ‘오염수 영상’,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가 제작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계약 정보 비공개 처리 대통령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발주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 등이 이뤄지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맺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통령실이 3800만원의 예산을 들인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오염수의 진실) 동영상을 제작한 것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체 ㅋ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업체 사이트에 ‘2018년 7월12일 설립된 중소기업’이라고만 소개된 ㅋ사는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과거 실적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조달청은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2023. 9. 8.
모교도 뿔난 '김히어라 일진·학폭설'…"명예 실추 유감"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배우 김히어라를 둘러싼 '일진설'과 '학교 폭력설' 등으로 인한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모교인 강원도 원주 상지여자중학교(이하 상지여중) 측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상지여중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히어라에 대한 보도 내용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는 "김히어라가 20년 전인 2004년 본교에 재학 중이었음을 확인한다. 해당 기사로 인해 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본교가 '일진 모임, 학교 폭력'이 만연된 듯한 명예롭지 못한 인식으로 오해를 야기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담겼다. 그러면서 "2023년 현재 교내 학교 폭력 사안이 한 건도 없는 학교" "멘토-멘티 활성화로 학생들 간 배려, 소통의 학생 활동이 전개" "학생 안전을 최우선" 등을 강조했다. 더..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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