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84 올해 세수펑크 59조원 ‘역대 최대’…지방재정 타격 기획재정부, 세수재추계 이례적 발표 추경 없이 외평기금·잉여금·불용 대응 교부금 자동삭감 지방재정 타격 불가피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전망된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울 방침이다. 즉,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 2023. 9. 18. 피해자 고소한 이재영·이다영 '전패'…불기소 이유서 살펴보니 경찰 이어 검찰도 불기소 처분... 당시 선수 전원, 사감 등 진술도 언급 이재영·이다영(27) 쌍둥이 자매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모두 '피해자들의 쌍둥이 자매 학폭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려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쌍둥이 자매의 고소가 피해자들의 폭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기자는 14일 오후 이재영·이다영 학폭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담당 변호사 김윤지) 측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를 했다.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 측은 짧은 코멘트와 함께, 피해자 측 입장문, 검찰의 '불.. 2023. 9. 15. 뉴스타파 ‘검찰 특활비’ 공개하는 날 뉴스룸 압수수색 김용진 대표 “윤 정권과 정치검찰 악랄한 언론탄압”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제이티비씨(JTBC)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아침 9시께부터 뉴스타파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은 건물 입구에서 뉴스타파 직원들과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사무실 안으로 진입해 뉴스룸이 있는 4층과 5층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강하게 저항했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언론자유 탄압하는 공안검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검찰 진입을 막았다. 이후 오전 10시께 현장에 도착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검찰 간 압수수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양쪽 협의에 따라 검찰이 뉴스타파 뉴.. 2023. 9. 14. 검찰,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빌려…“국고반납 약속 번복까지” 기밀유지 요구되는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 기념사진 등에 지출…“쌈짓돈 삼은 정황” 검찰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털이나 기념사진 촬영 등 무관한 곳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특활비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이 퇴직 직전에 거액의 특활비를 몰아썼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스타파·경남도민일보·뉴스민·뉴스하다·충청리뷰·부산엠비시 등 6개 독립·공영언론과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 행동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6개 고검, 지검, 지청에서 사용한 특활비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확보한 특활비.. 2023. 9. 14.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9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