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례적발표1 올해 세수펑크 59조원 ‘역대 최대’…지방재정 타격 기획재정부, 세수재추계 이례적 발표 추경 없이 외평기금·잉여금·불용 대응 교부금 자동삭감 지방재정 타격 불가피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전망된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울 방침이다. 즉,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