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2 4종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배우 유아인씨가 (엄홍식)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 낮 2시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0만원이요???? 80시간의 약물재활치료이수와 154만여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법정에서 구속했네요.선고가 내려진 위 유씨는 법정에서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아니 14개의 병원에서 수면마취는 181차레 걸쳐 투약했는데....사람에 따라 받는 형이 이렇게 다르다니... 다음은 기사내용입니다.네 가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3일) 낮 2시 유 씨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2024. 9. 3. [단독] 갓난아이 살해해도 집행유예… 이런 법, 70년 동안 ‘투명 아동’ 키웠다 생명이 뒷전인 구시대 법 조항 원하지 않는 임신·초범 등 이유 최근 2년 16건 중 7건 집행유예 A 씨는 조건만남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다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돈 걱정에 호텔 화장실에서 갓난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가족들이 혼전임신을 질책할 것이 두려워 출산 후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질식시켜 죽였고 지난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외도로 생긴 영아를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한겨울 길가에 버려 살해했다. 법원은 2021년 11월 C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생 미신고 ‘투명 아동’이 최소 223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영아살해죄 법정형이 턱없이 낮다는 목소리..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