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결2 "법인 2곳에서 20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일부 횡령 가담 혐의 받는 형수는 무죄 박수홍 매니지먼트 자금 가로챈 혐의 [파이낸셜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5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박수홍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등 약 20억원을 횡령했다고 판.. 2024. 2. 14. [단독] 갓난아이 살해해도 집행유예… 이런 법, 70년 동안 ‘투명 아동’ 키웠다 생명이 뒷전인 구시대 법 조항 원하지 않는 임신·초범 등 이유 최근 2년 16건 중 7건 집행유예 A 씨는 조건만남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다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돈 걱정에 호텔 화장실에서 갓난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가족들이 혼전임신을 질책할 것이 두려워 출산 후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질식시켜 죽였고 지난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외도로 생긴 영아를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한겨울 길가에 버려 살해했다. 법원은 2021년 11월 C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생 미신고 ‘투명 아동’이 최소 223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영아살해죄 법정형이 턱없이 낮다는 목소리..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