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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365

스티브 유, 한국행 소송 이겼다…입국 제한 21년만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비자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승준이 2002년 병역 의무 회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입국이 제한된 지 약 21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 9-3부(재판장 조찬영)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라고.. 2023. 7. 13.
‘올여름’ 오염수 방류 합의한 한일 정상…韓 전문가 후쿠시마 파견 수용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 우리 측 전문가파견 요청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 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고 일본 정부도 화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실을 통한 우회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올여름’ 오염수 방류 계획의 변동은 없다며 “안전성의 확보와 풍평(불안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 대책의 대처 상황을 범정부적으로 확인해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올여름 오염수 방류 의지가 확고하지만 문제는 국내외 반대다. 특히 윤 대통.. 2023. 7. 13.
‘뛰어들고, 달려오고’…바다 빠진 차량 익수자 구한 시민들 강원 강릉시에서 두 시민이 힘을 합쳐 바다에 빠진 차량에 있던 익수자를 구조했다. 12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6분쯤 낚시하러 심곡항을 찾은 심용택(42)씨는 주변에서 나는 굉음을 듣고서 바다에 빠진 차량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심씨는 차량이 물에 빠져 있고 익수자 1명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목격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은 묵호파출소와 강릉파출소, 인근 경비함정과 동해특수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신고 직후 심씨는 주변에 있는 구명부환을 들고 직접 바다에 들어갔다. 물에 잠긴 차량 문을 열려고 했지만 강한 수압에 문을 열 수 없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주변 어민 홍시호(67)씨도 정박한 어선을 타고 급히 사고 현장으로 갔다. 물에 잠긴 차량을 확인한 홍.. 2023. 7. 13.
‘강남 마약음료’ 주범, 중국서 체포…“국내 송환 추진” 주범,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5월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이모(26)씨가 중국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한국 국적인 이 씨가 지난 5월 24일 중국 공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확인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꾸민 뒤 국내외 조직원에게 마약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 이 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마약 음료 사건은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이고 필로폰을 탄 우유를 마시게 한 사건이다. 한 병 당 필로폰 0.1g이 섞인 음료 100병을 제조해 총 8..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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